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8.1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6일(木)
[속보]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고령자고용법 위배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고령자고용법 조항 강행규정 판단

“도입 타당성·불이익 정도 등 고려해야”


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6일 나왔다. 정년 연장 등 근로기간 확대나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을 설정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991년 B 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명예퇴직했다. B 연구원은 노동조합과의를 통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 씨는 2011년부터 적용대상이 됐다. A 씨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의 판례가 된다. 업체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전국 법원의 하급심은 엇갈린 판결을 내 왔다. 임금피크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조성진 기자
e-mail 조성진 기자 / 디지털콘텐츠부 / 차장 조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김은혜 홍보라인 투입 유력 … 獨에서 귀국한 金은 부담 ..
▶ 소주·맥주공장 막았던 화물연대… 시너 들고 하이트진로 ..
▶ 국힘·민주 모두 내홍...신당창당설 모락모락
▶ [속보] 與,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결정...‘주호영 비대위..
▶ [속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시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여환섭·이원석·구본선 尹정부 첫 檢..
中 이케아 갑작스런 봉쇄령에 시민들..
고래 관광에 ‘우영우 효과’ 울산·제주..
“무조건 음성”…태국 검사소엔 한국인..
여성 대상 스토킹신고 급증…경찰, 스..
topnew_title
topnews_photo 출근하는 직원들과 한때 충돌 산업계“공권력 적극 행사해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
ㄴ 민노총 “한미동맹 해체”… 노골적 정치투쟁 본격화
ㄴ 더 과격해지는 ‘무법 화물연대’ … 정부, ‘불법 불용’ 또 적용할까..
“무조건 음성”…태국 검사소엔 한국인 북적
‘대표’ 직함마저 떨어진 이준석...431일만의 불명예퇴진
‘박·서·서’ 압수수색에 고민정 “수준 낮은 작태 의심”...‘..
line
special news 소녀시대 수영·윤아, 지독한 ‘콘셉트 요정’ 왜?
그룹 ‘소녀시대’ 멤버 수영과 윤아의 콩트와 함께하는 힐링 데이가 펼쳐진다.16일 오후 8시50분에 방송되..

line
野, ‘尹정부 100일’ 토론회 열고 “역대급 무능...민생외면..
[속보] 검찰총장 후보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김은혜 홍보라인 투입 유력 … 獨에서 귀국한 金은 부담..
photo_news
지갑 두둑한 할미팬·이모팬 … 요즘 걸그룹, 女..
photo_news
이젠 ‘피부 광채 클리닉’도 집에서…주목받는 ..
line

illust
열정과 노력…‘일에 진심’인 사람들 통해 내 삶의 답 엿보기

illust
김민재, 세리에A 데뷔전 풀타임…나폴리는 5-2 대승
topnew_title
number 여환섭·이원석·구본선 尹정부 첫 檢 수장 물망
中 이케아 갑작스런 봉쇄령에 시민들 탈출 소동..
고래 관광에 ‘우영우 효과’ 울산·제주 앞바다 인파..
“무조건 음성”…태국 검사소엔 한국인 북적
hot_photo
결혼 후 첫 공식석상 나선 현빈,..
hot_photo
태극기 두른채… “당신답게 만드..
hot_photo
결혼 앞둔 김연아 “서른 넘고 새..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