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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7일(金)
‘전자발찌 끊고 살인·도주’ 강윤성 무기징역 선고…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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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성 “우발적 범행” 주장에 검찰은 사형 구형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사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종채)는 전날(2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의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 범죄는 경제적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강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믄 점, 우발적 살인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의했고 양형에 대해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형을 의견을 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살해한 뒤 다음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 씨는 과거 성범죄 등 14범의 전과로 인해 전자발찌가 부착된 상태였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50대 여성 B씨가 전에 빌려준 돈 22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또 다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씨는 경찰에 자수해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소에 앞서 서울경찰청은 작년 9월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강 씨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 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량을 빌려 유인과 도주 모두에 유리하도록 설계했고, 전자발찌의 추적 우려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루 만에 신속하게 수행했다”며 “이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전자발찌를 버렸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아주 엄정한 형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신고한다고 하니 피해자를 죽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점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강 씨 측은 이번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강 씨는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또 강 씨 측 변호인은 “미리 구매한 흉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e-mail 박준희 기자 / 디지털콘텐츠부 / 차장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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