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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7일(金)
임금피크 무효화 줄소송 우려… 선제도입한 기업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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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연령차별 위법’ 판결 파장

관련 법은 2016년부터 시행돼
이전 도입 공공기관 피해 우려
“정부,명확한 기준 빨리 내놔야”


대법원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기업들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대혼란에 빠졌다. 노동계는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거나 줄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선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는 전제를 붙이면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매우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요 대기업 중 LG전자는 2007년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도 2014∼2015년부터 적용했다. 현재 직원 300인 이상 기업 중 5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특히 일부 대기업 노조는 이미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수정을 요구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 판결을 계기로 수정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노조 등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만 60세에 깎이는 기본급 10%를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이번 판결로 모든 임금피크제가 위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노조가 임금피크제 수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라면 법 시행 이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국회는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했고,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임금피크제의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고, 법은 2016년에 시행됐다.

대법원이 이번에 다룬 사건은 법 시행 이전인 2009년 1월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A 공공기관의 사례다. A 공공기관은 61세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는데 적절한 대가 없는 임금 삭감은 위법이라고 본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한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형’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정년유지형’ 관련 사례이기 때문에 판례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법원 판결에 따른 명확한 해석 기준을 빨리 내놓아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채·황혜진·정철순 기자
e-mail 김병채 기자 / 산업부 / 차장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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