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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7일(金)
다주택자만 혜택?… 규제 완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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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난항
합산 공시가 낮은 2주택자 稅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효과 감소 우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작업이 시간이 갈수록 고차방정식화하는 모습이다. 이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급격하게 올려놓은 종합부동산세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고, 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행정력을 아끼고,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찾아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그만큼 해법이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예상치 못한 상속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된 이들, 특히 저가 다주택보유자들이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 부담이 많아선 안 되겠지만, 세제를 획일적으로 고칠 경우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민생안정대책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방안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선 내용도 포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급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세제에 따른 세금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이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국정과제에도 부합한다.

문제는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거나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부터 고민이다. 공시가격이 비싼 1가구 1주택자보다 합산 공시가격이 낮은 2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부 예외적 다주택자를 구제할 수는 있어도 자칫 다주택자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완화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에 정부로선 종부세 완화 시행에도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간 임대사업제도 역시 시장 정상화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착한 임대인’을 과세당국이 골라내는 등의 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줄이는 방식으로 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의외로 복잡하고 엄청난 행정력 투입이 요구된다는 점으로 인해 고민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추진되며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부 역시 아직은 막연한 방침만 갖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 부담 완화 요구가 높지만 급하게 처리하긴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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