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초토화된 국정원 되살릴 새 院長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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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돈재 前 국정원 1차장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7일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을 해외·대북 정보 중점조직으로 개편해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일류 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그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5가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국정원 조직을 추스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정원은 완전히 초토화됐다. 간판 업무의 하나였던 대공수사권을 빼앗겼고, 원장 4명과 간부 40여 명이 감옥에 갔으며, 조직의 명예와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김 원장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상처받은 조직과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조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폐청산’으로 감옥에 간 전직 원장들과 간부들이 하루빨리 사면·복권돼야 한다.

둘째, 조직을 마구 헤집지 말고 질서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개혁한다며 과거의 것들을 모두 바꾸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무고한 직원들을 마구 내보내선 안 된다. 1980년 신군부 집권 때 500여 명,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 600여 명을 잘라낸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개혁은 서둘지 말고 치밀한 계획 아래 차례대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업무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야 한다. 우선 대공수사권을 찾아와야 한다. 경찰은 해외조직도 없고 해외에서의 채증 활동이 불법이다. 세계에서 괜찮은 나라 중 안보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국정원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두려워 침묵한다면 의무 방기(放棄)다. 이제 합리적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원장이 설득에 앞장서야 한다. 또, 박지원 전임 원장처럼 예산의 절반을 사이버 안전에 투입하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선 안 되고, 경제안보를 위한다며 민간 분야나 타 부처 업무에 마구 뛰어들어서도 안 된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갖는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모델로 삼겠다는 모사드의 주업무가 정보 수집·분석이 아닌 비밀공작(Covert Action)임에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지금처럼 국정원이 망가진 시기에는 원장은 일 잘하라고 닦달하는 대신 직원들이 신나서 일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격려하는 데 힘써야 한다. 북한 사이버 심리전 대응 활동이 정치 개입이 되고, 반국가단체 간부 동향 파악이 불법 사찰이 되고 김대중 비자금 북한 송금 동향 파악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다면 국정원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어렵다. 모사드를 닮겠다니까, 모사드의 힘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즉 해외 거주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나온다는 점, 국정원 해외 파견 요원들은 일부 공관장의 비협조로 교포 접촉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잘 알아둬야 한다.

다섯째, 문 정부 시절의 과오도 조사해 봐야 한다. 과거 청산한다며, 검찰 수사 돕는다며 수십만 건의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지원은 없었는지, 보안 규칙은 제대로 지켰는지, 검찰에 지원한 자료만큼 수사받는 직원들에게도 지원했는지도 조사해 봐야 한다.

이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김 원장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의욕만 넘쳐서는 헛수고가 될 것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