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사이버 안보동맹’ 뒷받침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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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尹·바이든 사이버 협력 공감대
한미동맹 확장의 핵심 어젠다
사이버 훈련 및 적대세력 억지

‘사이버 우산’ 아닌 相生 중요
국가사이버안보委 제대로 구성
전담 조직 설립해 뒷받침해야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가 한미동맹의 핵심 어젠다가 됐다는 점에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싶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 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 등을 실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였던 대북 안보, 경제 협력, 글로벌 동맹 모두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이 언급됐고, 공동성명에서 사이버 안보 관련 단어가 12회나 거론됐다. 공동성명에서는 양국의 관계가 기존의 군사안보 외에도 기술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러한 동맹 관계 성공의 핵심에 사이버 안보가 자리 잡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두 정상은 기술동맹의 상징적 장소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함께 시찰했다. 얼마 전 사이버 공격으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던 삼성전자의 사례는 한·미 기술동맹에서 공동 사이버 안보 노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공동 핵심 기술에 대한 양국의 사이버 안보 협력 없이는 기술동맹의 효과는 반감되고 기술안보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사이버 안보가 한·미 공동의 핵심 어젠다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양국의 핵심 국정 어젠다임을 재확인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한 장이었다. 사이버 안보가 회담의 핵심 어젠다로 등장한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사이버 안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 등 잇단 대형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피해로 사이버 안보가 미국의 핵심 현안이 됐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양국 공통의 당면 위협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보여온 사이버 안보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당선인 시절에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단의 선제적 활동을 포함한 새 정부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 선진화와 본격적인 사이버 외교를 위한 출발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사이버 안보를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올리고, 미국과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선진적인 사이버 안보 체계와 제도를 갖춰 나가야 한다. 핵우산에 이어 미국의 사이버 우산을 쓰게 됐다는 수동적인 관점을 뛰어넘어 상호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의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21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설치될 사이버안보태스크포스(TF)를 잘 꾸려내고,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쓸모 있게 만들어내며, 정상회담의 정신과 내용을 반영해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잘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이버 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사이버 외교 전담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사이버 분야를 명확히 포함시켜 사이버 공동 방위를 비롯한 포괄적 방위조약으로 공고하게 발전시키는 일이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들의 관심사와 의지에 따라 한미동맹에서 사이버 안보의 지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출발은 더없이 좋다. 새 정부 최초의 큰 외교 행사에서 사이버 안보는 자신의 몸값에 맞는 자기 자리를 찾았고, 두 정상의 의지는 충만해 보인다. 이러한 의지와 기세를 몰아 이번 성과가 이전 정부들처럼 일회성 이벤트를 위한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져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실제 양국의 사이버 안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채찍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