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교육’ 외면한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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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사회부 차장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다르다. 이번 교육감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차이를 인지했겠지만,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정당 이름이나 기호가 없다. 후보 이름만 나열돼 있다. 이는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는 의미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매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감 선거는 이번에도 색깔만 잔뜩 드러내고 끝났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교육감 선거 기간에 각 후보는 파란색이나 빨간색 공보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본인을 진보 진영 또는 보수 진영 후보라고 강조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각 후보의 교육공약은 잘 보이지 않았고, 뚜렷하게 강조되지도 않았다. 선거 기간 후보를 내편과 네편으로 가르는 단일화 이슈만 부각됐다. 교육감 선거에 ‘교육’이 실종된 것이다.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다. 교육감이 어떤 인물인지, 앞으로 교육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분석은 찾기 어렵고, 진보 또는 보수 등 어느 진영 후보가 당선됐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더 큰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여론의 무관심이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로 교육이 정치색을 띠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폐해다. 이번 교육감 선거 운동 기간에 진행됐던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률이 매번 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학부모나 교육계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이상, 교육감 선거에 누가 나왔는지조차 관심이 없다는 의미다. 역대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모름이나 무응답으로 답하는 비율이 항상 절반에 가까웠다. 2007년 2월 부산에서 시행된 첫 교육감 직선제 선거는 투표율이 15.3%에 그쳤으며, 2008년 서울시교육감,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도 투표율이 각각 15.5%, 12.3%에 불과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투표율이 높아졌지만, 그조차도 지자체장 선거의 들러리 수준의 관심을 받는 정도다.

교육감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동안 대한민국 교육계는 곪아 터지기 직전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압도적인 세계 1위며, 그 원인인 입시경쟁과 교육 양극화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된 지 오래다. 대부분 국민이 교육 개혁을 열망하지만,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아도 성공하기 어려운 교육 개혁 임무의 중심에 있는 교육감이 국민의 관심에서 떨어져 있는 셈이다.

그런데 교육감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물론 사교육에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수장이다. 방향만 제대로 정립하면 백년대계(百年大計)인 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핵심에 있다.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교육감이 절실하다. 매번 되풀이되는 이념 대결로는 교육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육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든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해외 선진국은 지자체장이나 교육위원회가 교육전문가를 교육감으로 임명한다. 진보, 보수가 서로 얼마나 차지했는지 셈하는 이분법적인 이념 가르기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이념 교육감’ 시대는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