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통화 보도’ 1억 손배소 조정 회부

김 여사, 지난 1월 손해배상 소송 제기…“법원 결정 반하는 보도” 주장
오는 24일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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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사진) 여사가 통화 녹취 중 법원이 방송금지 결정한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 소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이 조정 절차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를 낸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조정회부 결정은 법원이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일반 재판보다는 원·피고가 심도 있게 협의를 할 수 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조정을 하거나 다시 통상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백 대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이명수 기자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내용을 방송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