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희수 논설위원

얼마 전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100만 원 한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가계 생활비를 절감해 주려는 취지다. 개별소비세는 옛 특별소비세다. 45년 전인 1977년 사치품 소비를 막으려고 도입했다. 보석 등 귀금속, 명품 가방·의류 등과 함께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10%)와 별도로 개소세(5%)를 부과한다. 교육세(개소세의 30%)도 낸다.

이 개소세는 낡은 세금으로 진작부터 폐지론이 제기돼왔다. 특히 자동차 개소세가 문제다. 이중과세인 데다, 세금 감면이 반복되면서 형평성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승용차는 이제 일반 가정의 필수품이 됐다며 기획재정부에 개소세 면제를 건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승용차 개소세를 배기량에 관계 없이 5% 단일세율로 변경했는데, 최소한 배기량 2000㏄ 이하 중소형 차만이라도 세금을 없애 차등 과세로 바꾸자는 것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승용차·승합차 등 전체 차량 등록 대수는 2507만 대다. 전체 가구 수가 2148만 가구이니, 한 집당 1대가 넘는다. 특히 승용차 등록대수는 2055만 대로, 국민 2.5명당 1대꼴이다. 1가구당 2대는 흔하고, 3대 이상인 집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자동차 개소세 경감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소비 확대용 단골 메뉴가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3.5%로 30% 내렸고,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상반기엔 1.5%로 더 낮췄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30% 감면으로 되돌렸지만, 이후 6개월마다 계속 연장해 4년째 감면 중이다. 이러다 보니 세금을 정상적으로 100% 낸 소비자는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신차 구매 때 감면 혜택 여부를 저울질하는 눈치 보기와 혼선이 빚어지는 정도다.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 지금 승용차는 대형 고급차가 아닌 한, 필수품 내지 일부 생업 수단이 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선진국들은 개소세가 없다. 윤 정부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소비를 살린다며 재정을 헐어 쿠폰을 뿌리자는 발상을 거듭할 바에는 시대착오적인 개소세를 폐지하는 게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