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중요하다고 北인권 뒤로 밀리는 건 옳지않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8일 공동 주최한 북토크에서 발표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준 전 유엔 대사,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 김민정 세이브 NK 부대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北 전문가 13명 워크숍 엮은 ‘북한의 난제’출간기념 북토크

로버트 킹 전 美 북한 인권특사
“文,인권 입닫았지만 核 성과없어”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
“동맹·자유진영과 연대 강화해야”

글·사진 = 이미숙 논설위원

“안보 문제가 더 중요하니 북한 인권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접근법은 옳지 않습니다. 북한의 어떤 문제든 인권 이슈와 함께 패키지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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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사진)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난제:인권과 핵 안보의 균형’ 출간기념 북 토크에서 화상으로 참여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을 닫았으나 핵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책은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소장 신기욱)가 한·미 양국의 전문가 13명과 가진 북한 인권 워크숍 결과를 엮은 것인데 번역은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윤여상)가 맡았다.

필자로 참여한 오준 전 유엔대사는 주제 발표에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3년간 여기서 빠지면서 그 이유를 잘못 댔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빠진다”고 해명했는데 이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정치적 고려를 했음을 자인하는 언급이라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비판이다.

북한 인권 워크숍을 주관한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문 정부는 북한 인권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북한에 올인하는 정책을 폈지만 성과가 없었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문제에 관심이 적어 전략적 무관심으로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신 소장은 북 토크 마무리 발언에서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과거 두 번의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 한국은 슬기롭게 대응해 많은 혜택을 보았다”면서 “냉전 초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국가 발전의 기축으로 삼은 것, 탈냉전기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으로 구공산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확장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후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대결로 새롭게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동맹·자유 진영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런 큰 틀 속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