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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13일(月)
尹 ‘나토 참석’은 안보 新지평 출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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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前 駐유엔 대사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결정은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해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취임 후 첫 다자 정상외교로서 외교의 신지평을 연다는 의미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월 말 G7 정상회의와 연이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질서 수호와 향후 10년 나토의 전략 개념 재설정 등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 우방국들의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2차대전 후 유럽에서는 집단안보체제를, 아시아에서는 개별안보동맹(이른바 ‘허브 앤드 스포크’)이라는 서로 다른 형태의 동맹을 유지시켜 왔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여태 미국과의 양자 동맹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유럽 집단안보체제와의 협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열에 동참하면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보조적 지원 수단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결정과 함께, 변화하는 국제 안보 조류에 적극 적응하는 의미 있는 지평 확대다. 세계는 지금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인권·법치·규범 기반 국제질서라는 이성과, 중·러가 취하는 비자유·폭정·폐쇄민족주의·억압이라는 권위적 수정주의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대국 굴종, 동맹 가치 경시, 북한 눈치 보기 탈피를 행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반러시아 전선에의 적극적인 동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탈피가 가져오는 상황 변화에 엄중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벌써 중국은 아시아판 나토가 생기면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다. 북한 비핵화 노력에 관한 중·러의 협조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이들이 가진 잠재적 영향력이 두렵다 하여 지금 그들의 비우호적 태도를 언제까지 못 본 체 외면해서도 안 된다. 지난달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때 유엔 안보리에서 중·러의 거부권 행사를 보면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이들이 과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우리의 핵심 이익을 당당히 천명할 때가 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기반이 된 러시아의 유라시아 구상이나 중국의 패권 확대 시도는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고 공동의 안보 도전 요소가 있음을 뜻한다. 나토(NATO)는 과거 유고연방 분리 전쟁 때 전쟁범죄에 대한 우유부단한 대응으로 인해 ‘No Action, Talk Only’라는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놀라운 결속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합병하고 나토를 약화시키며 미국 영향력을 유럽에서 몰아내려던 애초 의도가 정반대 효과를 가져온 아이러니를 절감하고 있다.

과거 나토가 받았던 조롱과 비판은 중·러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듣게 됐다.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시점에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미동맹을 입체적으로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 및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책에 관해 확고한 지지를 획득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와 군사·전략무기·정보 분야의 협력을 본격화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왕이면 그 성과와 5·21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포괄해 안보의 새 지평에 관한 국가안보전략서를 작성해 향후 5년간 나라를 이끌 지표로 삼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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