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가치 회복’… 尹에 준 국민미션”

  • 문화일보
  • 입력 2022-06-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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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욱 美 스탠퍼드대 교수 ‘위기의 한국…’ 출간 세미나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 새 정부에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할 기회를 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역사적 미션’을 인식해야 합니다.”

재미 사회학자인 신기욱(사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신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APARC)가 최근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영문판)를 출간한 것에 맞춰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 교수와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책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한국 민주주의가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양극화’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한국어판은 올가을 이학사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에 대해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정치를 선악 구도로 만들었고,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악으로 규정했다”며 “민주주의를 쟁취한 운동권 세대가 정작 민주적 규범과 가치를 내재화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새 정부에 다양한 조언을 건넸다. 그는 우선 “검찰에 오래 재직한 윤 대통령이 ‘스트롱맨’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며 “대화보다 결단을 중시하는 스트롱맨은 민주사회를 운영하는 정치 지도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안티 페미니즘’ 이미지 극복도 중요한 과제라며 “윤 대통령이 글로벌 리더로 활약하려면 여성 문제를 단순한 배려나 인력 안배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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