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인하하고 노인연금 인상”

■ 당·정·대 ‘경제정책’ 논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 포함
수단 총동원 물가 안정 기해야”

文정부말기 국가경쟁력 4계단 ↓
IMD조사… 23→27위로 떨어져

민병기·최지영 기자, 세종=조해동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에 물가 안정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수당을 늘리는 등 민생 안정 대책도 주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심각한 경제위기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에 착수키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대 협의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당은 경제 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현행 25%인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며 “당은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역대 정권 모두 초반에는 혁신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처 이기주의, 보신주의에 막히고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인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생활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비중 상향 조치 등 정부에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3위)보다 4계단 떨어진 2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내려간 것은 2019년(2018년 27위→2019년 28위) 이후 3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