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종의 시론>尹정권이 맞은 첫 위기, MB에게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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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금융위기 때 靑 벙커회의 상설
국민 정부 기업에 긴장도 높여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 극복해

대선·지선 끝나자 난제 봉착
대통령은 말 아닌 행동 나서고
여당은 내분 아닌 총력 다할 때

지금은 영어(囹圄)의 몸이 돼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평가받을 일이다. 2008년 9월 미국 4위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급속히 퍼져나갔고,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러시아, 한국, 브라질 등이 곤경에 빠졌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신들은 한국이 금융위기의 첫 희생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 국내 언론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돌던 ‘9월 위기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외화 고갈에 대비해 통화 스와프로 급한 불을 끈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상경제 정부’ 구축을 천명했다. 청와대 지하별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마련했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30개의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범국가적 시스템을 만들었다. 일명 ‘지하벙커회의’라고 불린 회의는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비롯해 모두 145차례에 걸쳐 198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비상경제 대책회의는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비롯한 경제난 해결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다. 해외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설득하기 위해 만든 ‘한국 경제 바로 알기 지원단’ 단장이 지금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런 회의 덕분에 부처 간 소통이 빨라졌고,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국민에게는 위기감을 불어넣어 긴장감을 주고, 정부와 기업은 유기적 협조 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은 것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듯 기업가 출신 이 전 대통령의 순발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당시 너무 무리한 탓에 심각한 폐 질환을 앓았지만, 혹시 경제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해 극비로 하고 약을 먹으며 버텼다고 회고록에 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덮쳐오고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복합 위기에 빠졌다. 허니문을 즐길 시간도 없이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치르고 나니 위기가 눈앞에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아직 부처 장관 인사조차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태풍’을 맞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처하는 모습은 미덥지 못하다.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3일간 외부 일정 없이 경제 관련 보고만 받겠다고 했다.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 장관회의로 전환하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정권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서민과 젊은 세대의 삶이 한계 상황에 달할 수 있고, 이런 불만은 고스란히 윤 정권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윤 대통령은 위기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고통 분담을 호소해야 한다. IMF 사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눈물로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했고, 국민은 ‘금 모으기 운동’으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일정, 발언 하나하나 위기 극복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빵집을 들르는 사진 등이 자칫 국민에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연일 논란이 되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팬클럽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 알려 달라”는 식의 발언이 나와선 안 된다. 지금 국민은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선 불안감만 증폭시킨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 한심하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면서 연일 안철수 의원이 합당 때 추천하기로 한 2명의 최고위원을 비토하는 데 메시지를 집중하고 있다. 지금 최고위원 한두 명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방송, SNS를 통해 안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는지 알 수 없다. 어떡하든 야당 지도부를 만나 국회라도 정상화하는 데 정치력을 모아야 할 판에 내부 싸움만 벌이고 있다. “국민은, 사육사가 아무리 잘해줘도 비위에 거슬리면 사육사를 물어버리는 호랑이다. 왜냐고 묻는 게 바보다. 그게 국민이다”라고 했던 김종필 전 총리의 말이 귓전을 맴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