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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17일(金)
‘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에 檢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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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편지 SNS에 게시했던 김민웅 측
"실명 포함 미처 확인 못해...거듭 사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 장민경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실명 등의 인적 사항과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가 상당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SNS에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 사진을 공개해 A씨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측의 고소에 따라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김 전 교수를 기소했다.

김 전 교수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사진 파일 게재 당시 실명이 포함된 줄 몰랐다며 실명 공개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인은 "사진 게시 당시 실명이 노출되는 줄 몰랐고, 10분 이내 깨닫는 즉시 게시글을 수정해 반복성이 없었다"며 "비난이 수년 간 집중됐지만, 이를 묵묵히 감내하고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또 김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실명 노출의 고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고통을 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한다"며 "손편지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포함된 지 미처 확인 못 한 채 게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리 논쟁이나 저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유무죄 다툼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9일로 잡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A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e-mail 박준희 기자 / 디지털콘텐츠부 / 차장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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