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 사법을 권력의 수단으로 여기니 정치 보복이라 해”

“민주당 문제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 관념 가진 것”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사법에 대한 불신을 낳아”
“대검 기획? 공당 대표가 음모론 유포, 정신 못차렸다는 얘기”

진중권(사진)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두고 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밤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지겹지 않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법에 대한 관념을 자신들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이라는 것을 공정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권력의 도구나 수단, 아니면 정치의 무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 수사하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간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자유주의적 마인드, 리걸 마인드가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부는 안 됐지만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을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대상인)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걸 무슨 대검에서 기획을 하는가. 대검이 감사원하고 경찰까지 다 아우르는 명령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표가 음모론을 유포하는 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윗선과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건 철저히 기획수사다. 대검에서 다 기획한다”며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중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진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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