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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17일(金)
尹, 前정부 권력사건 수사·기관장 인사도 ‘法대로’…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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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상적 사법시스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정치보복 수사 비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일 수사하는 것일 뿐”
정치보복 프레임 정면 반박

한상혁·전현희 임기엔 원칙론
‘스스로 판단’ 강조하면서도
“국무회의 올 필요없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야권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는 논리로 반박한 것은 야권의 보복 수사 프레임을 정면돌파하려는 의도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인사청문회 충돌에 이어 과거 정부 수사를 놓고 신·구 권력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 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한 뒤 “더불어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했던 ‘시스템 수사’의 연장 선상에 있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통한 검찰의 독립성·정치 중립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 측 인사는 “상식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기들이 하면 정당한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는 건 정치보복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선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우회적으로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필수요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툭 터놓고 할 수 있겠나”라며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두 사람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지, 윤 대통령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하는가”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모두 임기가 1년여 남아있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모두 위원 구성에 대통령과 여당 추천 몫이 보장된 기구다. 당·정의 판단과 국정 기조를 공직사회에 반영하라는 취지인 만큼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이들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두 기관 위원장들은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지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배석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2008년 이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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