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명칭 다양하고 대상 달라[두더지 리포트]

■두더지 리포트

신청방법 등 차이 혼선빚기도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전체 지원·보상금 규모가 약 5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등 명칭도 다양하고 지급 주체나 대상, 신청방법도 달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일부 혼란도 빚어지고 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이 결정된 손실보전금 23조 원을 비롯, 지난해까지 6차례 추경 등을 통해 지급된 각종 지원·보상금 35조2928억 원까지 총 58조2928억 원이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됐거나 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서류 증빙 생략)에는 지난 14일 기준 총 338만1000개 사가 신청해 20조5353억 원을 타갔다. 손실보전금은 약 371만 개사를 대상으로 피해 수준에 따라 업체당 600만∼1000만 원까지 총 23조 원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등이 대상이다.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과 마찬가지로 일회성 지원금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020년 9월 그해 4차 추경을 통해 지급한 새희망자금을 시작으로 총 16조649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업명과 지원 대상·규모, 방식 등을 조금씩 달리하며 업종과 피해 수준에 따라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배정됐다.

정부는 아울러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난해 12월 기금운영변경과 지난 2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3조3000억 원을 지급했다.

손실보상금은 이들 일회성 지원금과 달리 분기별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을 산정하고 이에 비례해 돈을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