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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더지 리포트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17일(金)
[두더지] 가게 문닫고도 사업자 등록 유지… 지원금 받아 가상자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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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 리포트 - 줄줄새는 코로나 지원금 (上)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된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김동훈 기자

사업체 운영 접고 취직한 A씨
신청당시 소상공인 아니었지만
손실보전금 등 900만원 수급
느슨한 지급요건 악용사례 많아

코로나發 매출 타격 없는데도
지원금으로 소고기파티 열기도


“사업자 등록을 없애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지원금 받으려고 미뤘죠.”

인천에서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A 씨는 17일 올해 3월과 6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으로 각각 300만 원, 6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지원금 신청 당시 소상공인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사업체 운영을 접고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별다른 제한 없이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지원금을 지속해서 뿌리자, 사업체 영업 활동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지원금 수급용’ 사업체를 유지했던 것이다.

A 씨의 사례처럼 일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느슨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악용, ‘꼼수·편법 수령’에 나서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르면, 올해 초 지급이 이뤄진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과 지난달부터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였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야 하며, 같은 달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지급 요건이 있지만, 사업자 등록만 유지하면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의도적으로 사업장 폐업을 미루고 지원금을 수급하는 소상공인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의 한 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B 씨는 지난해 5월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개인 온라인 쇼핑몰)’를 개설했다.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4개 품목의 가구를 판매했지만, 월평균 상품 판매 개수가 1∼2개 수준에 그쳤다. 그는 쇼핑몰 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중순쯤 스마트스토어를 사실상 방치했다. 그럼에도 그는 올해 초 1·2차 방역지원금으로 총 400만 원을 받았다. 사업자 등록을 유지했고, 매출도 줄어든 덕분이었다. 그는 이렇게 받은 400만 원을 곧바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외에도 경기 오산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C 씨는 매출에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총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 또 코로나19가 아닌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정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 급락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들었는데도, 태양광 회사 사장이 100만 원의 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접어드는 만큼, 이제는 신속한 자금 집행이 아닌 체계적 자금 집행 및 부정수급 적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년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소상공인에게 우선해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했고, 지금은 사후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도운 상황인 만큼 시간을 두고 명확히 조사해 규정상의 허점을 노려 지원금을 부정 수급받은 인원을 적발하고, 환수를 비롯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김보름 기자
e-mail 김대영 기자 / 사회부  김대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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