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확대 동시에 ‘소통령’ 비판도 필연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과천=연합뉴스)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2022.6.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지난주 화제였다.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한 장관은 15.1%의 지지를 얻었다. 대구·경북에선 지지율이 무려 29.8%로, 오 시장(26.6%)과 이 의원(19.9%)을 앞섰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자세히 보지 않았다. 제 할 일만 열심히 하겠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취임 한 달이 넘어가면서 대외 일정이 잦아지고, 각종 현안에 대한 그의 메시지에도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장관은 그간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청주교도소 방문, 교정대상 시상식 등 공식 석상에서 빠짐없이 언론 브리핑을 자처해 왔는데, 여기에는 한 장관 본인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나 검찰 조직 개편안,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민감한 현안에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 왔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등의 발언과 함께 정치인으로서 그의 입지도 점점 커졌다. 지난 10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감으로 처음 거론되더니, 5일 뒤에는 3위로 뛰어오른 것이다.
한 장관이 보폭을 넓힐수록 ‘소통령’ 비판이 거세지는 건 필연적이다. 최근 그가 주례 간부회의에서 최근의 경제 위기에 “법무부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전 부처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의 모든 정책과 업무는 민생과 직결돼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 밖에 주요 검찰 수사와 관련, 한 장관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대 범죄”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속단”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사 출신으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관리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상의 역할까지 자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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