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8.11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0일(月)
행안부 자문위 “서해피살 사건, 靑·警 직거래했던 것”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경찰청에 걸린 ‘경찰국 반대’현수막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철제 울타리에 걸려 있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바라보며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21일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치안정책실 신설 등 포함 확정

警반발, 자문위와 신경전 격화
“청장은 행안부장관 부하 아냐”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문위와 경찰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자문위가 ‘치안정책실 신설’ 등을 포함한 권고안 작성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20일 경찰 내부 게시판 ‘폴넷’에는 주말 새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 중에는 경찰 지휘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 15일 일선 경찰이 올린 ‘경무관 이상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경무관 이상들을 별들에 빗대며 “(이 같은 상황에) 민심을 등지고 빛나려 하지 말라”고 썼다. 해당 글의 조회 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서한문 조회 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경찰 지휘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 청장 주재로 국·관 현안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 지휘부는 자문위 권고안이 아직 말 그대로 ‘권고안’인 만큼 필요 이상의 대응은 자제하되, 추후 경찰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자문위의) 자유지만, 이후 실제 정책 입안 단계에서는 경찰 입장이 꼭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권고안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17일 진행된 지휘부 긴급회의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또는 시행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자문위는 21일 발표에 △치안정책관실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일보 6월 14일 자 12면 참조)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해양경찰에 ‘월북을 중점으로 두고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그간 청와대와 경찰이 직거래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권력 행사는 (자문위의 권고안처럼) 대통령에서 장관으로, 장관에서 경찰청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데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도 했다. 자문위 측은 논의의 성격이 행안부에 대한 ‘자문·권고’인 만큼, 어떤 내용이든지 논의 및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mail 송유근 기자 / 사회부  송유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한국서 배우라” 워싱턴포스트, 트럼프의 수사 반발에 일..
▶ 與 김성원, 수해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사진 잘..
▶ “각하 지금 300㎜가 왔답니다”… ‘폭우 와중 尹은 음주’ 가..
▶ ‘서초 맨홀 실종 남매’ 남동생, 1.5㎞ 떨어진 다른 맨홀서 ..
▶ [속보] 김정은 “코로나 박멸” 선포...김여정 “南, 바이러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中 걸그룹 데뷔’ 제시카, 독특한 패..
서울 맨홀지뢰 27만 6923개…잠금 해..
다시 떴다 ‘우생순’… 女청소년핸드볼..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 성접대 의..
원주서 벌통 살피러 간 부부 실종...강..
topnew_title
topnews_photo 주호영 입단속 한 가운데 실언 나와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수해 피해 현장에 복구 지원을 나가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
mark“한국서 배우라” 워싱턴포스트, 트럼프의 수사 반발에 일침
mark“각하 지금 300㎜가 왔답니다”… ‘폭우 와중 尹은 음주’ 가짜뉴스..
[속보] 대통령실 “사드3불 관련 인수인계 받은 사안 없..
서울 서초구 빌딩 지하주차장서 휩쓸려간 40대, 사흘 만..
尹 대통령, ‘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
line
special news ‘中 걸그룹 데뷔’ 제시카, 독특한 패션…고혹미 발..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미모를 뽐냈다.제시카는 11일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제시카..

line
사망자 낸 집중호우, 내일 오전 잠정 일단락 예상…이후..
법원 “故 손정민 유족에 사고 현장 인근 CCTV 공개해야..
“직장·학교 근처 살고 싶은데”…‘더 나은 환경’ 이동욕구..
photo_news
“새 옷 입고 출근한 우리 아빠…‘강남역 슈퍼맨..
photo_news
[포토뉴스]N타워 옆에 ‘구름타워’…용오름 닮..
line
[현안 인터뷰]
illust
“韓은 ‘민주주의 슈퍼파워 국가’… 印·太 ‘민주적 단결’ 역할을..

illust
“산에서 시집 읽으면 영혼 맑아져요”...하루 평균 1만5000보 걸..
topnew_title
number ‘中 걸그룹 데뷔’ 제시카, 독특한 패션…고혹미 발..
서울 맨홀지뢰 27만 6923개…잠금 해제땐 ‘죽음의..
다시 떴다 ‘우생순’… 女청소년핸드볼, 세계선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 성접대 의혹 9년만에..
hot_photo
‘르세라핌 탈퇴’ 김가람, ‘학폭’ 해..
hot_photo
“갑니다” 정다래 결혼발표…광저..
hot_photo
‘상금 130억’ 박세리 “코인·주식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