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문위 “서해피살 사건, 靑·警 직거래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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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06-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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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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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경찰청에 걸린 ‘경찰국 반대’현수막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철제 울타리에 걸려 있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바라보며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21일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치안정책실 신설 등 포함 확정

警반발, 자문위와 신경전 격화
“청장은 행안부장관 부하 아냐”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문위와 경찰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자문위가 ‘치안정책실 신설’ 등을 포함한 권고안 작성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20일 경찰 내부 게시판 ‘폴넷’에는 주말 새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 중에는 경찰 지휘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 15일 일선 경찰이 올린 ‘경무관 이상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경무관 이상들을 별들에 빗대며 “(이 같은 상황에) 민심을 등지고 빛나려 하지 말라”고 썼다. 해당 글의 조회 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서한문 조회 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경찰 지휘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 청장 주재로 국·관 현안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 지휘부는 자문위 권고안이 아직 말 그대로 ‘권고안’인 만큼 필요 이상의 대응은 자제하되, 추후 경찰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자문위의) 자유지만, 이후 실제 정책 입안 단계에서는 경찰 입장이 꼭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권고안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17일 진행된 지휘부 긴급회의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또는 시행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자문위는 21일 발표에 △치안정책관실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일보 6월 14일 자 12면 참조)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해양경찰에 ‘월북을 중점으로 두고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그간 청와대와 경찰이 직거래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권력 행사는 (자문위의 권고안처럼) 대통령에서 장관으로, 장관에서 경찰청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데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도 했다. 자문위 측은 논의의 성격이 행안부에 대한 ‘자문·권고’인 만큼, 어떤 내용이든지 논의 및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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