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월북 조작과 文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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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게 북한군이 행한 천인공노할 총살·화형 만행은, 북한 통일전선부의 ‘거짓 사과 코스프레’에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서 흐지부지 넘어갔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진실 규명은 고사하고 거짓 사과를 받아낸 걸 홍보하며 피해자 월북몰이로 대응했다. 지난 16일 국방부·해경이 “자진 월북 증거 없다”며 결과를 번복함으로써, ‘월북 조작공작’ 실체가 베일을 벗고 있다.

감사원은 먼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친 문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청와대 안보실이 매번 개입했는지 등 정부 당국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관련 직무유기부터 밝혀야 한다. 감사원은 북한군의 반인륜 범죄 대응과 관련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직무유기를 조사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씨가 실종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 총격이나 시신 훼손은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초기부터 군에 북한과의 연락 등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와대 차원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3시간 뒤에 총격으로 피습됐다. 군 당국이 특수정보(SI)를 통해 이 씨 피격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23일 밤 12시를 넘겨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지만 문 전 대통령은 회의 소집 자체도 몰랐다고 한다.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씨 피살 사실을 대면보고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알린 것이 23일 오전 8시 30분.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던 오전 1시 26분부터 42분까지 문 전 대통령은 유엔총회 영상 연설에서 “올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끝내야 한다”며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비무장한 국민이 북한군에 피습당한 직후 국제사회를 향해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 군 통수권자로서 과연 적절했을까.

2019년 11월 동해상으로 어선을 타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 강제북송’ 사건 역시 탈북민 인권 말살로 유엔 등 국제인권단체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들이 누차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5일 만에 강제 북송된 충격적 사건은 헌법과 국내법, 국제법을 모두 무시한 정부 월권행위로 진실 규명을 거쳐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북송 때 적십자사가 인계하는 관례를 깨고 대(對)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가 이들을 판문점까지 호송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눈에 안대를 씌우도록 누가 지시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북송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다가 언론에 덜미를 잡혔다. 탈북 청년 추방 서명을 북한에 보낸 날, 문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고 한다.

세월호 진실은 끝까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15년 동안 봉인하려는지 국민적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월북 낙인 찍기’ 인격살인과 2차 가해에 시달린 유족들도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 정권의 월북 조작 공작과 탈북민 살해 방조 의혹 해명 등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