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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국비 예산안 심의
SOC 예산 10% 삭감 방침說 속
광주도시철도사업 ‘차질’ 우려
“중앙부처 설득 논리 개발하라”
지자체장들 TF구성 대응 온힘
광주=김대우·전주=박팔령 기자
“정권이 교체되니 정부부처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부처에 제출한 2023년도 국비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권 지자체들의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 대통령실은 물론 주요 부처 장·차관 등 핵심 요직에 호남 출신 인맥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해 국비확보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는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등 계속사업 예산 10% 삭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가 지난 4월 말 제출한 내년도 국비 예산안이 현재 기재부에서 1차 심의가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8월까지 3차례 심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한 뒤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폭넓게 포진해 있는 지역 인맥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던 호남권 지자체들은 정권이 바뀐 올해 기재부와 각 부처의 180도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최근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를 다녀온 광주시 한 공무원은 “민주당 집권 때는 국회나 각 부처 장·차관, 예산실장 등 예산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광주·전남 출신 장관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지역인맥이 붕괴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 ‘국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8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비확보 대응책을 논의했다. 오는 24일에는 국민의힘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내년도 신규 국비로 2600억 원을 신청한 전남도도 이달 중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간담회를 조율 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새 정부 사업을 꼼꼼히 파악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라”고 실·국에 주문했다. 전북도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북 출신 정운천·이용호 의원이 포진해 있어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은 21일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뒤 3급 정책협력관 파견 등 여당과 협치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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