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출신 황운하·권은희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자문위 권고안 비난

  • 문화일보
  • 입력 2022-06-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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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1990년 이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아 가는 것”
권은희 “치안 사무는 경찰청 소관, 정부조직법에 반해”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한창섭(오른쪽) 행안부 차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면 행안부 장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간부를 지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22일 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인터뷰에서 “경찰 통제는 헌법 원리에 부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 또는 헌법에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장관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며 “시행령 방식으로 벗어날 수 없도록 행정입법 통제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관련해 “경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있고 1990년 이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아 가는 것”이라며 “경찰국을 만들면 과거 내무부 장관이 치안본부를 직할 통제하던 방식과 뭐가 달라지는가”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는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황 의원은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경찰위원회, 인권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시민감찰위원회 등 시민적 통제 방식이 많이 갖춰져 있다. 이 기구의 기능이 실질화 되고 여기에 권한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경찰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질문에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 위반이다. 이를 시행한 행안부 장관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경찰청 소관인데 행안부 내 국이나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면 정부조직법에 명백히 반한다”며 “경찰청법 인사도 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두는데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 규정을 시도한다면 헌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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