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韓電,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 자체개혁 강조

“전기료 인상 국민설득 필요
자구노력 부족하다고 여겨”

한덕수(사진)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혁신 방침 및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고 도산하면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며 한전 자체 개혁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 경쟁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의 비정상인 요금의 정상화를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올려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지적을 받는다”며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한전의 자구 노력에 대해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건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며 “있는 건물을 팔고 그랬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희생하는,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장관들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거론하며 “원전이나 석탄이 가진 기저 전력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 상태에서 신재생 위주로 가니 비용 요인이 굉장히 압박됐다”며 “그러면서 값은 몇 년 동안 못 올리게 하니 당연히 망가지는 것”이라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정책 때문에) 한전이 완전히 망가진 것 아닌가”라며 “신재생을 급속도로 늘린 데 따르는 부작용이 많으면서 동시에 ‘원전을 깨부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깨부순 것도 없다. 5년간 깨부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높은 포용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앞으로 필요한 모임 같은 데 다 가셔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