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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3일(木)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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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권력 갈등 확산

탈북어민 북송 재조사 이어 탈원전·공공기관 개혁 대치
대통령실 ‘신적폐청산 아니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의지에도 대통령기록관이 공개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검찰 수사와 법원 영장 발부 등이 불가피해 신구 권력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 재조사,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개혁 등으로 신구 권력 갈등 전선도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이 씨의 유가족이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부존재한다”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지정 기록물로 분류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을 제한하는 지정 기록물로 봉인됐다. 특히 자료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돼 있어 검색조차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유가족 측은 알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난 2020년 당시 최고 지시권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유가족 측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구 권력 충돌 전선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문제로도 확대됐다. 정부는 당시 국가정보원의 합동신문 등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청와대가 현장 군 관계자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던 정황이 나타난 바 있어 조사 범위의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 신구 권력 갈등은 윤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더욱 불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22일) 원전 업체를 찾아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탈원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탈원전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이걸(원전 설비) 다 보고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과연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정책 자체뿐 아니라 당시 정권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누가 얼치기 진보정권의 신적폐를 청산할 수 있겠느냐”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적폐 청산’이라는 명명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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