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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3일(木)
年8000억 보이스피싱 근절… 정부합수단 첫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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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첫 범죄 발생이후 16년만에‘범정부 합동대처’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키로
警·금융위·금감원도 참여

통합 신고·대응 센터 설립
신고 전화 112로 일원화


연간 피해 금액이 8000억 원에 가까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사이버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꾸려진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서민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리)은 2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를 “16년 동안 해묵은 과제”로 칭하면서 “국제 형사사법공조와 해외 네트워크 동원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합수단에는 대검과 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두루 참여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 수거책부터 계좌명의 대여인, 계좌 관리인, 콜센터 직원, 최상단 총책 등까지 낱낱이 추적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뿐 아니라 범죄 단체의 조직·가입, 피해금의 해외 반출, 대포 통장 및 대포폰 유통, 조세 포탈 등 범행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합동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중국·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의 수사 당국과도 긴밀히 공조해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 송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합수단 단장으로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이 임명될 예정이다. 검찰에선 검사 5∼6명에 수사관을 더해 20명 정도를 배치했으며, 경찰에서도 비슷한 규모를 파견할 전망이다. 운영 기간은 잠정 1년으로 뒀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또, 경찰청과 금감원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던 범죄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연말까지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 전화 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 역시 하나로 통일해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검·경 간의 긴밀한 연계로 범죄 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며 “개별 사건뿐 아니라 여죄 수사를 통해 범죄 단체를 척결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지난 2006년 첫 사례가 나온 이후 신종·변종 수법이 늘면서 지난해 기준 7744억 원까지 치솟았다. 1년 전 대비 약 11% 늘었고, 2017년(247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새 3배가 넘게 뛴 셈이다. 이에 반해 검거 인원수는 2019년 4만8713명에서 2020년 3만9713명, 2021년 2만6397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해 왔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조하는 합수단 구성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서우·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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