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승의 주범은 푸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미국 내 기름값 상승의 주범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강력 비판했다. EPA 연합뉴스

■ 입법 요구 대국민 연설

선거 앞두고 90일간 면제 촉구
반영땐 3.6% 인하 효과 기대

민주당 의원·전문가들 부정적
“자칫 석유업계만 배 불릴 수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베이징=박준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갤런(3.785ℓ)당 5달러 안팎의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유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의회에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없이 생활할 수 없는 미 유권자들을 의식해 선택한 고육지책이지만 경제전문가·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한시적 유류세 감면이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연설에서 “의회에 향후 90일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한다”며 “유류세 면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미국 가정에 즉각적으로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휘발유는 갤런당 18.4센트, 경유는 24.4센트의 연방 유류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휘발유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며 “두 번째 조치는 각 주도 유류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덜어줄 다른 방식을 찾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기준 주별로 부과하는 유류세는 갤런당 평균 30센트 수준으로 연방 유류세보다 많다. 현재 메릴랜드·조지아·코네티컷 등 3개 주가 유류세를 면제하고 있다. 뉴욕주는 6월 초부터 세금을 유예했고, 플로리다주는 10월 한 달간 유류세 면제에 나설 예정이다. 백악관은 연방·주 유류세 면제분이 가격에 반영될 경우 3.6%가량 인하 효과가 있고 석유업체들에 대한 정제능력 확대 압박으로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은 유류세 면제 효과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대다수다. 미국 내 정제설비 능력이 2019년 이후 5.4% 감소한 반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류 수요는 급증한 상황에서 유류세 면제는 인위적으로 수요 감소를 막아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도 유류세 면제가 석유업계와 주유소 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백악관 발표 전 유류세 면제를 “쇼 비즈(showbiz)”라고 일축했던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 제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팀이 분석한 ‘펜 와튼 예산 모델’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주 유류세를 면제한 메릴랜드·조지아·코네티컷의 경우 감면된 세금의 58~87%만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관련 업계의 주머니로 갔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 중인 대중국 관세 완화에 대해서도 행정부 내 찬반양론이 계속되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예산청문회에서 “대중국 관세는 글로벌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레버리지(지렛대)다. 협상가라면 결코 이 레버리지를 놓지 않는다”며 대중국 관세 유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관세는 전략적이어야 한다. 대통령도 주말 동안 그렇게 말했고, 그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타이 대표의 견해와 거리를 뒀다. 로이터통신은 대중국 관세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까지는 관세 결정을 내리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