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Focus
- 中, 세번째 항모 ‘푸젠함’ 진수… 군사력 증강 가속

주력 J-20스텔스기 생산확대
탄도탄 요격미사일 시험 성공

2030년 핵탄두 1000기 완성
2035년까지 항모전단 6개로

남중국해 기지구축 서방 위협
美·日·濠 등 전력증강 도미노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지난 17일 중국 상하이(上海) 장난(江南)조선소에서 열린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진수식. 행사 참가자들은 인민해방군의 해군 장병들이 도열한 가운데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폭죽까지 터트리면서 ‘군사 강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된 사실을 자축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푸젠’(福建)으로 명명한 이 신형 항모에는 중국 군사기술도 집약돼 있다. 기존 1·2호 항모의 스키점프식 이륙방식 대신 전자식 캐터펄트 방식이 채택됐고, 만재 배수량도 1만t 이상 늘리면서 덩치도 커졌다. 함재기 역시 1호 랴오닝(遼寧)의 36기보다 배에 가까운 62기까지 가능하다. 중국 최초의 ‘슈퍼 캐리어(항모)’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하다. 알자지라 방송도 “10년 전 구형 항공모함을 개조하던 중국이 현대화된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군사력의 양적·질적 성장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는지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처럼 급속한 군사력 증강 및 현대화가 역내 긴장을 끌어올리면서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국과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재정·외교·기술 총동원해 군사력 증강 꾀하는 中 =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항모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 인민해방군은 항모 외에도 이미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075형 강습상륙함 두 척을 실전 배치한 상태이며, 차세대 구축함인 1만t급 005형 군함도 최소 6대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일에는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ABM 개발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실험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뿐”이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또 중국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DF)-ZF를 수백 차례 시험발사했고, 지난해에는 핵탄두를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 320기를 보유한 핵탄두도 2030년 이전까지 1000기로 늘릴 계획이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J-20 스텔스 전투기의 생산 확대도 이미 결정됐다.



이를 위해 중국은 천문학적 군사비를 쏟아붓고 있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올해 국방비는 2300억 달러(약 298조 원)로, 10년 전인 2012년 1160억 달러보다 2배 정도로 커졌다. 전년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경제성장 둔화에도 국방 예산은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각종 연구지원이나 해외 군사 거점 확대를 통한 군사력 증강도 꾀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중국군 관련 조직이 해외 연구진과 공동 집필한 논문이 약 4만5000건에 달할 정도다.

이 중 극초음속활공체·전파흡수소재·자율형 무인항공기(UAV)를 주제로 한 논문만 473건으로, 각각 군사 미사일·스텔스기·저비용 무기화에 전용될 수 있다고 알려진 기술이다. 또 지부티에 이어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남중국해 내 군사기지 건설 등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군사기지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軍 창설 100주년까지 현대화 달성… 2027·2035년 군사적 행동 가능성= 중국의 이 같은 군비 증강은 2027년, 그리고 2035년에 맞춰져 있다. 2027년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으로 이때까지 군 현대화를 끝낸다는 게 중국의 목표다.

또 ‘사회주의 강국’에 도달한다고 공약한 2035년에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필적하는 군사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군사체계 수립 △2035년까지 6개의 항모전단 확보 등 구체적 목표도 설정돼 있다. 여기에 시 주석은 지난 14일에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해외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행정명령인 중국군 비(非)전쟁 군사행동 시행 요강에도 서명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중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다. 중국이 성과 검증을 위해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으로, 대표적 시나리오가 대만 무력 침공이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지난 5일 “중국은 오는 2027년 대만을 장악할 군사 역량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사력 증강 플랜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과도 직결돼 있다. 시 주석이 올가을 3연임을 위해 지금까지 경제성장과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면, 4연임에 도전하는 2027년에는 ‘대만 병합’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시 주석이 항모에 부여한 ‘푸젠’은 양안(중국·대만)이 격돌하는 진먼(金門)섬이 내려다보이는 지방의 이름”이라면서 “시 주석의 대만 병합에 대한 강한 애착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라고 해석했다.

◇中 군비 증강 파급효과 … 미·일·호주도 연쇄 군사력 증강=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올해 국방비로 8130억 달러(1047조 원)를 책정하는 등 지난해보다 4% 늘린 사상 최대의 국방예산을 책정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애슐리 타운센드 카네기 재단 인도·태평양 안보 선임연구원과 제임스 크랩트리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아시아 지부장은 지난 15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에 중국은 장기적으로 러시아보다 더 큰 안보 위협”이라며 “미국이 새로운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역내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일본 역시 지난 7일 방위비를 향후 5년 내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을 채택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세계 9위 수준인 일본 방위비는 지금보다 5조 엔(50조 원) 이상 늘어나면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로 올라서게 된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호주도 지난해 5억8000만 달러의 군사비 지출 확대 방안과 함께 한국의 K-9 자주포 수입 등을 발표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동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