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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3일(木)
민주노총 “노동시간 연장정책”… 경영계 “일자리 창출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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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실력행사 돌입 가능성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토대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경영계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윤 정부 초반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시작으로 ‘강대강’ 대결 국면을 벌이고 있어 노동개혁을 두고 재차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선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3일 민주노총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방안 발표 후 즉각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적용 등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로 인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가 개편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노동 사안을 언급했을 당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한 바 있다. 윤 정부의 노동정책에 줄곧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민주노총 역시 오는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힘 과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민주노총은 강행 의지를 밝히며 충돌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철순·황혜진 기자
e-mail 정철순 기자 / 사회부  정철순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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