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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3일(木)
탈원전 ‘손실 20兆’ 책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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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의 한 원전 설비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5년간의 바보같은 짓’이라며 원자력 산업 현장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 말에는 탈원전 추진자들이 원자력에 대한 여러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탈원전 정책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것이라는 책망이 담겨 있는 듯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갑자기 중단됨으로써 원자력 공급 산업체는 일감 절벽에 직면했다. 매출은 급감했고 상당수의 기업이 도산하거나 고용 감축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원자력산업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5조5000억 원 정도였던 원자력공급산업체 연 매출액이 2020년에는 4조1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까지의 탈원전 5년간 원자력 공급산업 총 매출 손실액은 5조 원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분야 인력은 2016년 인력의 약 15%인 3000여 명이 줄었다. 원자력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의 손실은 원자력 산업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5년간 한전의 부채는 41조 원 늘어 지난해 말에 146조 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한전은 부채율이 220%가 넘는 부실기업이 돼 버렸다. 그 표면적인 원인은, 지난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미미할 것이라는 정권 초기의 공언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 데 있다. 국제 정세의 변동으로 가스 발전 연료비가 크게 오르는데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새 정부에 과중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 기저 요인은 탈원전에 따른 원전이용률 하락이다.

지난 5년간 평균 원전이용률은 그전 5년 평균치 81.6%보다 낮은 71.5%를 기록했다. 이렇게 원전이용률이 낮았던 것은 탈원전 기조에 동조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가동에 미온적이었던 책임이 크다. 이용률 저하로 줄어든 원자력 발전량은 비싼 LNG 발전 증가분으로 대체해야 했다. 여기에 LNG 단가 인상 요인이 겹쳤다. 지난 5년간 원전이용률이 이전 수준인 81.6%를 유지했을 경우에 비해 9조 원 정도 발전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탈원전의 국민 경제적 손실 비용이다.

이 밖에 월성 1호기 조기 폐기 비용,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체로 인한 전력 판매 손실 비용 등을 고려하면 5년간의 탈원전 손실 비용은 20조 원을 훨씬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엄청난 규모의 손실인데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도 않은 분위기다. 이를 단순히 정책 실패로 간주해 그 손실을 국가, 결국은 국민 전체가 감당하게 한다면 향후에도 이런 부당한 국정 운영이 재발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정부에도 탈원전의 이러한 손실과 문제점을 감지한 참모들이 있어 대통령에게 탈원전의 방향과 속도 조절을 건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꼭 원전을 하고 싶다면 자기들이 다음에 대통령 돼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했다고 한다. 집권자의 강력한 탈원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공익을 우선하지 못해 탈원전 손실 비용 발생에 배임 혐의가 있는 공직자는 선별해서 책임을 물음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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