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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3일(木)
尹 “탈원전 바보 짓” 개탄에 어깃장 놓은 산업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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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개탄한 것은, 다소 거친 직설(直說)이지만 정확한 판단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구축한 원전 생태계는 탈원전 5년 만에 붕괴 양상을 보이고, 업체들은 도산하거나 부도 일보 직전으로 내몰렸다.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응급 대책을 거론하면서 동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료적 사고를 버리고 비상한 각오로 지원하라”는 지시도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문재인 정권이 공사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소재 제작에 4900억 원을 투입했으나 2017년부터 손발이 묶였다고 한다. 2000억 원을 투자해 만든 프레스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기업, 문 닫을 날만 기다리는 기업이 즐비하다. 원전 인력이 15%나 감소하고, 원전 관련 학과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95명의 전공생이 자퇴했다. 지난 5년간 해외 수주 실적은 ‘제로(0)’다.

그런데 산업부 분위기는 딴판인 것 같다. 산업부 주최로 21일과 22일 세종과 서울에서 각각 열린 에너지 정책 공청회와 토론회는 원자력 전문가들이 배제된 채 탈원전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주로 나와 토론을 벌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방청객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탈원전은 ‘바보 짓’이라는 표현은 점잖은 편이다. 수많은 합리적 경고를 묵살하고 경제성 조작, 전기료 인상 예측 은폐 등을 통해 엄청난 국익 훼손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미친 짓’이며 망국적 범죄다. 따라서 산업부 공청회는 어깃장을 놓는 것과 같다. 과거 탈원전을 주도하던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관성 때문일 것이다. 더 과감한 문책과 조직 혁신이 없으면 윤 대통령 개탄도 헛말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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