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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3일(木)
대통령실 ‘국민청원’ 폐지에 새 홈피 ‘국민제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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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부터 바로 이용 가능
유효 질문 ‘동의수’ 없이 답변
법률에 따른 비공개원칙 준수
여론 왜곡 방지 100% 실명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통창구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된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은 크게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102전화 안내 등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제안을 이용할 수 있다.

민원·제안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코너이며, 청원은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코너다. 또 동영상 제안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코너이며, 102 전화 안내는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창구다. 특히 ‘102 전화’의 명칭은 ‘윤석열’의 ‘열’(10)과 한자 ‘귀 耳’(이, 2)의 음을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다.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대통령실은 또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특히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민제안은 행정안전부나 권익위 등 소관 부처에서 ‘유효한 질문’으로 판단될 경우 동의 수와 관계 없이 답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소관 부처의 ‘자의성’ 논란도 우려된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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