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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4일(金)
대통령실 “警이 자체안 발표”… 경찰 “3자 협의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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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감 인사 ‘4大 쟁점’

2 보이지 않는 손 개입했나
김도형 강원청장 임명 등 논란
일각선 “여러 차례 손 탄 인사”

3 결재전 발표 관례인가
지난달 치안정감·이달 보임인사
先 경찰청 발표, 後 대통령 재가

4 행안부 착오 없었나
최종안 아닌 파일 보냈을 가능성
발표 당일 협의 지시도 미스터리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을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사안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대통령이 ‘국기 문란’으로 사건을 규정하고,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반발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4대 쟁점’ 조사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24일 나온다.

◇초안인가, 협의안인가=윤 대통령은 23일 출근길에서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주장은 다르다. 대통령 설명과 달리 21일 오후 7시 12분에 내부망과 언론에 알린 인사안은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간 협의가 이뤄진 ‘협의안’이지 ‘초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 논란 하루 뒤인 22일 “경찰 추천권을 행사했고, 크게 다르지 않게 반영됐다”고 밝혔다. 즉, 최초 경찰 추천안에서 대통령실, 행안부와 3각 협의를 거치며 일부 수정됐다는 말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경찰 자체 추천안이 보직됐다”는 대통령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물론 행안부의 설명은 다르다. 경찰에서 행안부에 처음 올린 초안을 경찰청 인사과장에게 전달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최종안을 갖고 있으니 대통령실(인사비서관)과 협의해서 결재 기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 논란=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치안감 인사를 극히 이례적 인사로 보고 있다. 강원경찰청장에 임명된 김도형 청장이 대표적이다. 치안감 첫 승진자는 지방청장이 아닌, 참모 역할을 하는 관례를 깨고 그는 경무관에서 승진 후 지방경찰청장을 달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1차 발표된 게 초안이 아닌 것은 물론, 되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여러 번 손을 탄 인사”라고 말했다.

◇대통령 결재 전 발표 관례 맞나=“재가 없이 인사안이 발표됐다”는 윤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대통령 결재 전 인사안을 발표하는 것은 관례라는 설명이 많다. 실제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과 이번 달 보임 등 인사 역시 이번 치안감 승진·보임 인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재가 없이 경찰청이 먼저 발표한 뒤 대통령 재가를 사후에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치안정책관의 단순 실수 가능성=의혹의 핵심은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치안정책관이 협의안은 맞으나 최종 채택안이 아닌 파일을 21일 오후 6시 15분에 보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사건 파장이 커지자 그가 행안부 장관 등에게 “‘추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말했다”라고 해명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치안정책관이 실수해놓고, 해명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를 100% 인정하지 않은 채 ‘나는 협의하라고 했다’고 면피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기은·송유근 기자
e-mail 손기은 기자 / 사회부  손기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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