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맞냐” 초등학생 신체 만진 60대 女교사에 집행유예

‘여자 맞느냐’며 머리가 짧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여성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만 11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40여 년 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 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학교 급식실 앞에서 B 양이 여학생들이 서는 줄에 있자 남학생 줄에 가라고 말했다. 짧은 머리의 B 양을 보고 남학생으로 착각한 것이다. B 양이 여자라고 밝히자, A씨는 “여자가 맞느냐”며 B양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김병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