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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5일(土)
“여자 맞냐” 초등학생 신체 만진 60대 女교사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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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맞느냐’며 머리가 짧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여성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만 11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40여 년 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 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학교 급식실 앞에서 B 양이 여학생들이 서는 줄에 있자 남학생 줄에 가라고 말했다. 짧은 머리의 B 양을 보고 남학생으로 착각한 것이다. B 양이 여자라고 밝히자, A씨는 “여자가 맞느냐”며 B양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김병채 기자
e-mail 김병채 기자 / 산업부 / 차장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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