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8.10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제일반
[국제]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5일(土)
‘낙태권 합법’ 폐기… 바이든 “150년전으로 후퇴”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주별로 낙태금지 가능”… 원정낙태·불법시술 횡행 우려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자 미국 뉴욕에서 한 시민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두 눈을 가린 채 낙태 권리 시위를 하고 있다. EPA연합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결국 폐기했다. 낙태권 존폐 결정이 각 주의 권한으로 넘어감에 따라 남부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의 주들을 중심으로 약 26개 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에 대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1973년 1월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충돌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 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 6대 3으로 유지를 결정했다. 이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도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중도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유지에는 찬성했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 자체를 폐기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헌법상 어떤 조항에 따라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며 “이제 헌법에 유의해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얼리토 대법관의 의견에 동참했다. 반면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잠재적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 여성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사이에 생긴 균형을 폐기했다”며 “헌법적 보호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에 대한 비애와 함께 우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 앞 시위대. AFP 연합뉴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7대 2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92년에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판결을 통해 헌법상 여성의 낙태 권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전망이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약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반면 워싱턴DC와 16개 주의 경우 주법으로 여성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대국민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며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되살리는 길 외에는 없다”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미국인 다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임신한 여성이 낙태 허용 주로 원정시술을 가거나 무허가 불법시술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중절이 가능한 알약을 둘러싼 밀거래 성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mail 김남석 기자 / 국제부 / 차장 김남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낙태권 이어 美 보수 대법관 “피임·동성혼 판결도 재고”
▶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주별로 낙태금지 가능”
▶ ‘역사의 후퇴’냐, ‘비정상의 정상화’냐…둘로 쪼개진 미국
▶ 美 ‘낙태 금지’ 현실로…판결 직후 병원 문 닫자 ‘눈물바다’
[ 많이 본 기사 ]
▶ “각하 지금 300㎜가 왔답니다”… ‘폭우 와중 尹은 음주’ 가..
▶ 자전거 타다 넘어져…‘1900억원’ 손목 다쳐
▶ 주호영 “비대위 두달할거면 왜하나”… 全大 내년개최 의지..
▶ ‘법카 논란’ 김혜경에 소환장…이재명 ‘사법리스크’ 고조
▶ “이준석 접대 때 국회의원·탤런트 합석”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프랑스 센강에 갇혔던 흰고래 끝내..
자전거 타다 넘어져…‘1900억원’ 손목..
20대 공군 부사관 차 안에서 숨진 채..
‘코스모스 피어있는길’ 작곡 김강섭 별..
코로나 이후 ‘자살생각률’ 3배로 늘었..
topnew_title
topnews_photo ■ 100㎜ 못막는 치수대책10년간 34개 치수사업 추진 다 완료해도 집중호우 못막아 기후변화에 이상기후는 일상화 ‘물폭탄 대응’대심..
ㄴ 이대론…시간당 100㎜ 폭우 못막는 ‘서울治水’
ㄴ “젖은 집기 정리할새 없이 또 비 퍼부어”...“카드 결제기 먹통”
‘서초 맨홀 실종 남매’ 남동생, 1.5㎞ 떨어진 다른 맨홀서..
서울시, 지하·반지하 주택 없앤다 … “건축 불허”
2시간46분 지나 도착한 구조대…“‘반지하 비극’ 막을 시..
line
special news 긱스, 전 여친 알몸으로 호텔방에서 내쫓아… 8명..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라이언 긱스(49)가 전 여자친구에게..

line
‘해임’ 이준석 결국 가처분 신청…사법부로 간 ‘與 비대..
주호영 “비대위 두달할거면 왜하나”… 全大 내년개최 의..
고민정 “친명? 반명? 비명? 전 그냥 친문”...文과 같이 ..
photo_news
[포토뉴스]N타워 옆에 ‘구름타워’…용오름 닮..
photo_news
[포토뉴스] 이건희컬렉션 ‘이중섭 작품’ 미리보..
line

illust
격동의 시대가 주는 묵직함… K-무비가 사랑한 ‘이야기 寶庫’
[마음상담소]
illust
Q:정신科 가기 두려운데 항우울제만 복용해도 나을까요?
topnew_title
number 프랑스 센강에 갇혔던 흰고래 끝내 하늘나라로
자전거 타다 넘어져…‘1900억원’ 손목 다쳐
20대 공군 부사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코스모스 피어있는길’ 작곡 김강섭 별세…‘가요..
hot_photo
“갑니다” 정다래 결혼발표…광저..
hot_photo
‘상금 130억’ 박세리 “코인·주식 ..
hot_photo
‘10㎏ 감량’ 김영란, 65세 맞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