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합법’ 폐기… 바이든 “150년전으로 후퇴”

  • 문화일보
  • 입력 2022-06-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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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로 낙태금지 가능”… 원정낙태·불법시술 횡행 우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자 미국 뉴욕에서 한 시민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두 눈을 가린 채 낙태 권리 시위를 하고 있다. EPA연합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결국 폐기했다. 낙태권 존폐 결정이 각 주의 권한으로 넘어감에 따라 남부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의 주들을 중심으로 약 26개 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에 대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1973년 1월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충돌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 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 6대 3으로 유지를 결정했다. 이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도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중도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유지에는 찬성했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 자체를 폐기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헌법상 어떤 조항에 따라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며 “이제 헌법에 유의해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얼리토 대법관의 의견에 동참했다. 반면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잠재적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 여성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사이에 생긴 균형을 폐기했다”며 “헌법적 보호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에 대한 비애와 함께 우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 앞 시위대. AFP 연합뉴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7대 2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92년에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판결을 통해 헌법상 여성의 낙태 권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전망이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약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반면 워싱턴DC와 16개 주의 경우 주법으로 여성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대국민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며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되살리는 길 외에는 없다”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미국인 다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임신한 여성이 낙태 허용 주로 원정시술을 가거나 무허가 불법시술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중절이 가능한 알약을 둘러싼 밀거래 성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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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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