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주별로 낙태금지 가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대법원 청사 앞에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지를 결정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비난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뒀다. EPA 연합뉴스

절반 이상 주 ‘낙태금지·엄격 제한’ 전망…바이든 “대법원의 비극적 오류”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을 인정할지에 대한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돼, 주별로 낙태를 금지할 수도 있게 됐다.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후퇴하면서 갈등과 혼란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대법원은 이날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판결은 뒤집히게 됐다. 전체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6명의 대법관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것이 다수안으로 채택됐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했는데, 이날 판결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이 낙태권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향후 주별로 낙태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권 찬·반 시민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과 관련,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라며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사라졌고,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에 처했다”며 “법원은 역대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행했다. 너무나 많은 미국인에게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앗아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검토했고, 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헌법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믿는다”며 “내 관점에서 이는 대법원이 저지른 비극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당연히 결정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인과로 이어질 것이며, 낙태를 금지한 주 차원의 법들이 오늘부로 자동적 효력을 얻게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구하는 길 외에는 없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도 이를 할 수는 없다”며 “만약 의회가 이를 지킬 수 있는 의석에 이르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올 가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투표장에 서게 된다. 개인의 자유가 투표장에 오른다. 사생활과 평등, 이 모든 것이 투표대에 선다”며 “그때까지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