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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6일(日)
기약없는 ‘입법부 정상화’…역대 원 구성 지연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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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대립…21대 국회 후반기 공전
1992년 14대 전반기 국회에선 ‘125일’ 난항


국회 본회의장 텅빈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이달 27일 이후로 다시 미뤄지면서 과거 지연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교섭단체 협상으로 원 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 국회 전반기부터 21대 국회 전반기까지 모두 17차례 원 구성 가운데 국회법상 시한을 준수한 경우는 임기 개시 9일 만에 문을 연 18대 후반기 단 한 차례뿐이었다. 21대 국회 전반기도 법 규정대로라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5월 29일)에 앞서 지난 5월 24일 차기 의장단을 선출한 뒤 같은 달 29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공백 없이 후반기로 접어들었어야 했다. 국회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국회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2년 임기의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치러야 한다. 2년 임기인 상임위원도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상임위원장은 전임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선거를 통해 뽑아야 한다.

원 구성으로 최악의 진통을 겪은 때는 14대 전반기 국회였다. 당시 국회는 1992년 5월 30일 임기를 개시했지만, 국회의장 선출에만 한 달이 소요됐다. 그 뒤로 약 석 달이 지난 같은 해 10월 2일에야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위원 배정을 완료했다. 국회가 정식으로 문을 여는 데만 125일이 소요됐다. 당시 교섭단체였던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 등 3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시기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여아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무려 65일간 국회의장이 공석인 사태가 빚어졌다. 역대 최장의 의장 공석 기록이다. 제18대 국회가 출범한 2008년에는 한미 쇠고기 협정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 정국으로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의장직 공석 사태가 41일간 이어졌고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88일이 걸렸다. 이밖에 15대 후반기(1998년)는 원 구성까지 79일, 20대 후반기(2018년)는 각각 57일이 소요됐다.

최악의 국회로 꼽히는 20대 국회 전반기는 2016년 6월 13일에 원 구성을 완료해 14일이 걸렸다. 13대 이후 원 구성에는 평균 41.4일이 걸렸다. 후반기(평균 35.3일)보다 전반기(47.5일)에 시간이 더 지체됐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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