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8.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7일(月)
경찰 담당조직 신설… 행안부, 警견제 가속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강행 vs 사퇴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등으로 조직 안팎의 압력을 받아온 김 청장은 이날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호웅 기자·연합뉴스

■ 이상민 장관 ‘제도개선안’ 발표

“警권한 급속확대로 보완 필요”
제도발전委 운영도 조속 추진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 표명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업무 조직 신설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의 경찰 견제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행안부 발표 전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 반발에도 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밀어붙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자문위가 권고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장관은 “최근 경찰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우선적으로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 투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경찰업무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토론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오는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찰·징계 관련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자문위가 향후 대책으로 제시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경찰청 국·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송유근 기자
e-mail 이정민 기자 / 전국부  이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시간 끌수록 상황악화’ 판단… 권고안으로 ‘공룡 경찰’ 견제
▶ “근조리본 달자”… 더 거세지는 경찰내부 반발
▶ 검찰총장 공석인 채 대규모 인사 전례없어… ‘총장 패싱’논란 가…
▶ 정부 이르면 이번주 새 청장 임명… 윤희근·김광호 거론
[ 많이 본 기사 ]
▶ [속보] 관악구 도림천 범람에 산사태 경보, 서울 곳곳 침..
▶ 김경수 ‘8·15 특사’ 제외될 듯...尹,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
▶ 폭우에 서울 지하철·버스 증편...막차는 30분 연장
▶ 한강변 지그재그 연결… 세계적 ‘석양 명소’로
▶ 서울시 중대재해 총괄 실·국장 모두 공석…문제없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500대 기업 CEO 10명 중 3명 이상..
서울시, 올해분 주민세 906억 원 부과..
소년원 수용 자랑… 촉법제도 비웃는..
외국근로자 月 1만명 이상 신속입국…..
‘이준석계’ 정미경 최고위원·한기호 사..
topnew_title
topnews_photo 영국 태생으로 호주의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올리비아 뉴턴 존이 8일(현지시간)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남편인 존 이..
mark[속보] 관악구 도림천 범람에 산사태 경보, 서울 곳곳 침수…한..
mark김경수 ‘8·15 특사’ 제외될 듯...尹,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
[속보]서울·경기 집중호우로 7명 사망·6명 실종…부상 ..
수도권 공공기관 출근 오전 11시 이후로…호우 중대본..
[속보] 박순애 사퇴 “학제개편 논란 등 모든 책임 저에..
line
special news “제니병 걸렸다”…예리, 악성 유튜버에 “불쌍하다..
그룹 레드벨벳 멤버 예리가 자신을 비난한 유튜버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예리는 최근 팬 커뮤니티 버블에..

line
[포토뉴스] 文, 휴가인증샷으로 ‘폭풍인스타’....바다·산..
‘여자 화장실 몰카’ 연세대 의대생, 32차례나 범행
민주당, “한 총리, 文 정부 기관장 찍어내기” 검찰 고발..
photo_news
정교한 퍼트·막강 멘털…김주형 “이렇게 갑자..
photo_news
일주일 새 2배로 커진 칠레 거대 싱크홀…개선..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혼자라 느껴질 때 빛처럼 온 그대’…빛이 되는 사람은 객석에..

illust
호텔식당 36곳 총지휘… “조리 비법 대신 자부심·책임감 가르..
topnew_title
number 500대 기업 CEO 10명 중 3명 이상 외부 영입…오..
서울시, 올해분 주민세 906억 원 부과…납부시한..
소년원 수용 자랑… 촉법제도 비웃는 10代
외국근로자 月 1만명 이상 신속입국… 인력난 ‘숨..
hot_photo
김지민, 상복 입고 마지막까지 함..
hot_photo
‘우영우’ 돌풍에 태국 한류 열기…..
hot_photo
별 이미지라며 소시지 사진 올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