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보장’ 고수하며 개점휴업

공공기관장보다 정무직 가까워
與 “현정부 국정철학 공유해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재위촉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의

문성현(왼쪽 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2020년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과 김순은(오른쪽 사진 왼쪽)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021년 4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가시티 지원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비효율·중복 논란을 빚었던 각종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통합을 내걸었지만 정작 해당 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의 임기 고수로 제대로 개편작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의 핵심브레인으로 꼽힌다. 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인 자치경찰제 출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1월 2년 8개월 임기가 끝나는 김 위원장을 2년 임기로 재위촉했다.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여수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컷 오프된 경력을 갖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에게 보다 많은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 사퇴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 지난 3월 임기를 13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윤순진 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정도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에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8년 6월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노사정 대표 3차 회의 합의 결과를 계기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최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 속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유명무실해진 경사노위의 문제는 문성현 위원장과도 직결된다. 문 위원장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립 멤버이자 18·19대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임명 당시에도 야당에선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지난해 9월 문 위원장의 임기를 1년 더 늘려주면서 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3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상태다. 다만 문 위원장은 임기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주 경사노위 관계자들에게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하루빨리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새 위원장을 선임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문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과 학계에서는 새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이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는 위원회는 공공기관보다 오히려 더 정무적 성격이 짙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철학과 노선이 맞지 않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자문 기구 위원장들이 임기를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선 기존 위원회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지난 15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정책기획위원회를 폐지했다. 정책기획위는 문 정부의 ‘싱크탱크’ 기능을 했던 조직이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문재인 대선 후보 정책캠프 출신으로,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됐다가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자진사퇴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