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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7일(月)
심야교통난 해소…서울, 이르면 내달 ‘택시리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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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아니어도 법인 면허 대여
안면인식 ‘사용자 인증’ 기술
과기부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
승인땐 법개정없이 운행 확대
3000~4000대 추가운행 예상



서울시가 심화되고 있는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의 해결책으로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택시 리스제란 법인택시회사가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들에게 법인택시 면허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떨어질 경우 오는 7월 중에라도 도입이 가능하다. 시는 택시 리스제로 심야시간대 법인택시 공급을 늘려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20일 과기정통부에 기아와 함께 택시 리스제와 관련한 ‘사용자인증택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사용자인증택시란 안면인식과 음주측정을 거쳐야만 택시의 시동이 걸리는 기술인데 택시회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법인에 속하지 않은 기사들에게 택시 면허를 빌려줄 수 있다. 택시 리스제가 시행되면 부족한 법인택시 기사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은 택시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제품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되면 현행법 개정 없이 택시 운행 수를 늘릴 수 있다.

시는 우선 심야택시(운행시간 오후 5시∼다음 날 오전 9시)를 대상으로 택시 리스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택시회사들에 법인택시의 30%에 해당하는 약 6780대의 택시 리스제 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 심야택시 운행 대수는 평균 2만1000대로 시는 택시 리스제를 통해 3000∼4000대의 심야택시 운행 대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심야택시 운행 대수가 2만5000대에 이르면 택시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택시 리스제로 택배 업계 등으로 빠져나갔던 인력이 다시 택시 업계로 돌아오면서 일자리 확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되면 즉시 법인택시업계와 택시 리스 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법인 택시 2년 이상 무사고 운행 경력 등을 기준으로 택시 리스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법인택시업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택시 리스제를 도입하면 법인 택시 기사를 하다 택배 등 다른 직업군으로 옮겨갔던 사람들이 다시 택시 업계로 돌아오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에 매이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업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택시 운행을 포함해 투잡, 스리잡까지 할 수 있어 이러한 형태의 근무 조건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택시 리스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해주면 택시업계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택시 리스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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