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회초리’ 맞고도…또 ‘독단의 늪’에 빠지는 민주당

  • 문화일보
  • 입력 2022-06-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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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단독 院구성 강행 수순 -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회 먹구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등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키로 한 28일 오전 국회 의사당 지붕 위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강행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면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김선규 선임기자


후반기 원구성 협상 한달째 공전
박홍근 “野 결단에도 與 고집만”
권성동 “野, 민심 무서운줄 몰라”

野, 이달말까지 與 설득한다지만
與 “입법독재” 반발에 국회 표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한 달째 공전하는 가운데 170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국회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한 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며 “비상한 시국에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고 권 원내대표는 필리핀행(28일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28일)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 것이다. 어제 약속한 대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공항 체크인이 아니라 민생 체크인,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출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민주당 전원 명의로 제출됐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즉, 다수당인 민주당이 임시국회에서 단독으로 국회 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 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듯하다.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눈속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고, 국회법상 국회 개의 근거 규정도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 발언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14조에는 국회의장이 없으면 임시회 소집은 국회 사무총장이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며 “임시 의장은 최다선 의원으로 그리고 최다선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의장 선출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21대 국회 최다선은 6선인 박병석 민주당 의원(직전 국회의장)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며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의장단-법사위원장 우선 선출’로 맞받아 출구를 찾지 못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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