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문표절’ 연구팀에 억대 지원한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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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06-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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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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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산하 IITP ‘AI 지원사업’
서울대 윤성로 교수팀 혜택 받아
국외 여비 등 지원금 반납 결정
부정행위 확인 땐 5배 부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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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정부로부터 억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서울대의 특별조사가 시작된 만큼, 윤 교수팀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이 잇따라 반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한국연구재단은 윤 교수의 인공지능(AI) 연구팀이 참여한 과제에 지난해부터 연구비 총 43억8227만8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IITP는 서울대와 맺은 ‘AI대학원 지원사업’에 따라 윤 교수가 포함된 연구조직에 2년간 지원금 30억 원을 집행했다. IITP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서 윤 교수의 참여율은 10%다.

과기정통부 산하의 또 다른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1년여간 윤 교수 연구팀이 참여한 프로젝트 2개에 총 13억8227만8000원을 지원했다. 상세 내역을 보면, 한국연구재단은 윤 교수 연구팀이 참여한 서울대 과제 ‘수직적층 소자기술에 최적화된 AI 가속시스템 개발’에 지난해 4월부터 11억3750만 원, 과제 ‘인간두뇌의 동작을 모사한 저전력 AI 모델 및 시스템 개발’에 지난해 3월부터 2억4477만8000원을 지원했다. 과기정통부의 관련 프로젝트 지원금이 총 43억여 원임을 감안하면, 학계에서는 윤 교수 연구팀에 집행된 금액이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금 일부는 이미 환수가 확정됐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인 서울대 박사과정 재학생 김모 씨는 IITP로부터 지원받은 307만5185원을 반납한다. 올해 IITP로부터 받은 국외여비 251만5200원, 학술행사 등록비 55만9985원을 합한 금액이다. 27일 오후 서울대는 IITP에 “윤 교수팀 지원금의 부적정 집행이 확인돼 해당 비용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지원금 반납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해당 논문에서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정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과금이 청구된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해당 논문에 대해 27일 특별조사를 요청한 데 따라, 서울대는 “현재 제기된 연구부정 의혹을 포함해 그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내 본조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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