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또한번 “물가상승 요인 억제” 강조… 경영계 “족쇄 풀어 투자 물꼬 터줘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마스크 벗고…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추경호(앞줄 왼쪽 다섯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경식(〃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하범종(〃 왼쪽부터) LG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송영덕 롯데지주 부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강희석 이마트 사장 등이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김호웅 기자

■ 경제 부총리 - 경총 첫 간담회

秋, 고물가 위중함 거듭 밝혀
경총, 내달초 세제 개선 건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경영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6개 경제단체장과의 만남에서도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우려했던 추 부총리가 주요 기업과의 상견례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한 건 지속하는 고물가 상황의 위중함을 드러낸 동시에 당장 물가 인상 압박을 막아낼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위기 신호’로도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임금이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생산원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임금이 오르면 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임금 현상이 전체로 확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이럴 때 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했다.

정부가 임금 인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유가,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해 글로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물가 인상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임금 조정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인상과 물가 악순환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사실 정부가 지금 내놓을 방안도 마땅히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임금 조정이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 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세제개선 부문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밝혔다. 경총은 세제개편 개선 건의과제를 이르면 다음 달 초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추 부총리와 경영계 간 첫 만남인 점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 건의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홍·전세원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