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복합위기用 복합 대책과 정치권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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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실물·금융 복합위기가 심상찮다. 공급망 재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보호주의 확산 속에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다.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3월 ‘주의’ 단계에 들어선 뒤 상승세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내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였다. 연말 기준금리는 3.0%까지 내다본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1년간 거의 30% 떨어져 국민연금기금 등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부실마저 염려된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 조짐이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넘나든다.

국내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즉각 반응하는 양상이다. 코로나로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변수가 겹치며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5월 전년 대비 8.6% 상승하며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자 미 연준은 지난 3월의 0.5%P(빅스텝)에 이어 6월에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0.75%P(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을 해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1.75%와 같은 수준이 돼 해외 자금 이탈과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겼다.

오는 7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P 인상되는 시나리오와 울트라빅스텝(+1.0%P) 인상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각종 경제지표는 경기 둔화의 조짐이 보인다. 국제 유가와 장기금리 하락, 달러화 약세 전환마저도 정상 회복보다 경기침체의 전조로 해석될 정도다. 우리나라는 단기외채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신용 리스크는 크지 않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가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에너지 가격 등 물가 상승에서 촉발된 터라 우려는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다행히 국내 대기업들은 최근에 위기관리에 돌입해 사업 전반의 전략과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원자재나 물류비 등 취약 부문을 점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시장 기능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공급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해외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 아웃소싱 유턴에 의한 국내 직접생산 전환과 공급망 관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서둘러 단행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손실이 나도 자체 해결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은 더욱 시급하다. 국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필요한 공급망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 조달과 신용위험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애로 사항을 해소해 줘야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는 장치도 마련해 건전한 기업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경영관리 역량과 새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정책으로 실물·금융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권의 거국적인 협조도 필요 불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