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협=평화는 헛꿈’ 독일의 뒤늦은 후회, 타산지석이다

독일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주간지 슈피겔이 26일 러시아 에너지 의존이 안보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단꿈이었고,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에 종속되는 상황이 됐다”고 개탄하는 커버스토리를 게재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독일 등 유럽 에너지 시장을 장악한 뒤 이를 지정학적 무기로 삼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상징한 것이다.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제재를 단행했지만,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독일은 딜레마에 봉착했다. 슈피겔은 “환경론자 압력에 원전 위험성은 과대평가하고, 에너지 종속 위험성은 무시했다. 그렇게 푸틴의 덫에 빠졌다”면서 반세기 대(對)러시아 정책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었다. 독일의 오판은 1969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제창한 무역을 통한 변화, 즉 ‘동방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노르트스트림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탈원전에 집착하며 대러 의존도를 높였다. 미국의 경고도 무시됐다. 1980년대 말 소련과 동유럽 공산체제가 붕괴하면서, 브란트식의 교류를 통한 변화 정책과, 로널드 레이건식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슈피겔 기사는, 지원을 통한 공산·전체주의 체제 변화 기대가 헛꿈임을 분명히 짚고 있다. 독일의 뒤늦은 후회는 한국 상황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모델로 햇볕정책을 추진했고, 노무현·문재인 정부로 계승됐다. 포용 정책이 북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북한은 핵·미사일에 골몰했을 뿐이다.

더 기막힌 일은, 지난해 문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신고리 3호기 원전용량 3배에 달하는 전기를 러시아와 중국에서 들여오자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최고 수준의 원전 보유국을 중·러 에너지 의존국으로 전락시키려는 망국적 계획이다. 당장 폐기돼야 한다. 슈피겔은 “정치와 경제가 별개라는 주장은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정리했다. 한국에 주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