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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9일(水)
“對中수출 호황시대 끝나”… 원전·방산·첨단 ‘큰손’ 유럽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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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시장 다변화 구상

스페인 국왕 만찬 윤석열(뒷줄 오른쪽 세 번째) 대통령이 28일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펠리페 6세(앞줄 왼쪽 첫 번째) 스페인 국왕의 환영사를 경청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대통령실 “中의 내부 요인 탓
반사적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생존을 위한 전략 바꿀 필요”

최상목 경제수석 “향후 2∼3년
방산시장 20~30년 좌우할 전망”


대통령실 “中의 내부 요인 탓에
그간 받았던 반사적 혜택 줄어
생존을 위한 전략 전환 필요해”

최상목 경제수석 “향후 2∼3년
방산시장 20∼30년 좌우할 것”


마드리드 = 김윤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신(新)경제안보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을 대안 시장으로 삼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경제의 대중 편중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수출 시장 다변화가 중장기 구호가 아닌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생존 요건이 됐다고 보고 새롭게 유럽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중국 내부 요인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반사적으로 얻어왔던 혜택들이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수출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중국의 성장률 하락을 꼽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4.3%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990년 이후 최악의 성장률 전망치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곧바로 한국 수출 시장에 직격탄으로 돌아왔다. 한국은행은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한국의 성장률도 0.1∼0.15%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내수 위주의 자립 경제에 집중하는 이른바 ‘쌍순환(雙循環·이중 순환)’ 전략을 내세운 점도 대중 의존도 탈피로 요약되는 마드리드 구상이 나온 배경 요인이다. 중국은 석유화학 업계 대규모 설비 증설, 반도체 굴기 정책으로 경제 근육을 키우고 있다. 중국과 높은 기술 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는 품목은 중국 수출 비중이 정체 상태거나 하락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군사적 압박도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대안 시장을 찾아 점진적으로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게 현 정부가 내린 결론이다.

그 대안으로 급부상한 지역이 바로 유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지역이 유럽”이라며 한국·유럽 경제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주목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설계와 소재, 장비에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어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우리나라가 차기 주력 산업으로 키우는 원전과 방산 시장의 ‘큰 손’이기도 하다. 체코와 폴란드, 네덜란드 등은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원전 강국들이 수주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방산 분야에선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과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 정세 급변으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방산도 향후 2∼3년 동안 선점 여부가 20∼30년 방산시장을 좌우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덴마크, 폴란드와는 인프라, 조선 수주 논의를 하고 있다. 최 수석은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체코·폴란드와는 배터리·전기차, 호주·캐나다와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가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일정과 관련해 “새로운 수출주력 사업에 대한 정상급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라며 “이번에는 일단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부터 시작한 것이고, 향후 5년간 이런 리스트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윤희 기자 / 정치부 / 차장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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