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文인사들 사퇴 압박…‘임기고수 적절성’ 법적 검토까지

■ 韓총리 “KDI 원장 교체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답변하는 韓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기관장 임기고수 문제점과
해결할 방안 등 법적검토 마쳐”

김순은 자치위원장 내달 사표
임기 포기선언 이어질지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주요 기관장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자진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위원장이나 국책연구기관장 등의 임기 고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7월 초쯤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져, 다른 인사들의 잔여 임기 포기 선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상당수 주요 기관 인사들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재위촉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들었다.

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장표 원장 등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분명한 어조로 “바뀌어야죠”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윤 정부)와 너무 안 맞다. 투자주도성장을 얘기하는 정부의 KDI 원장 자리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도 했다.

한 총리의 이날 발언은 ‘문 정부 임명 위원장들 버티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화일보 기사(6월 27일자 1·3면 참조)가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특히 관련한 법적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장이나 국책기관장의 임기 고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이 같은 기류에 따라 문 정부 시절 임명돼 정부가 바뀐 후에도 임기가 남아 있는 국책기관장이나 위원장들의 자진사퇴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는 “대통령이 철학과 이념이 달라 쓸 생각도 없고 자문도 안 하겠다는데 버티고 있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 대통령의 뜻을 구하는 게 도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져 다른 기관장들의 자진사퇴 물꼬를 트게 할지 주목된다.

여권 핵심 인사는 29일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7월 초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도 최근 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새 위원장을 선임하면 물러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허민 전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