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단체장-진보 교육감 ‘무상급식비 분담률’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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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 70%-교육청 30%
‘재정부담 곤란’조정 필요 입장
교육청 “인건비 등 이미 부담”
서울선 교육경비 보조금 대립
향후 다른 사안서도 갈등 예상

창원=박영수, 곽선미 기자

민선 8기 출범을 코앞에 두고 정치 성향이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초·중·고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우선 촉발되는 모습인데 이후 다양한 이슈에서 다양한 형태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남도는 코로나19로 도청 및 18개 시·군 재정 상황이 어려워 경남도교육청과 무상급식 분담률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준비 중이다.

이는 오는 1일 취임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인수팀에서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전임 더불어민주당 지사·진보 교육감의 밀월 시기가 끝나고, 민선 8기 국민의힘 지사·진보 교육감 시기를 맞게 되면서 무상급식비 분담금 문제가 출범 전부터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남 지역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은 경남도 30%, 18개 시·군 40%, 도 교육청 30%이다. 대상 인원은 초·중·고 986개교 37만3000명이고 올해 총예산은 1703억 원이다. 여기에다 김경수 전 지사 때 교육청이 70%를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연 266억 원) 분담률을 내년부터 일반학생과 같은 비율(지자체 70%, 교육청 30%)로 하기로 합의해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경남도는 교육청의 일반학생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더 늘려야 하는 판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분담률까지 늘어나게 돼 분담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교육청이 4000억 원가량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지자체보다 좋아 교육청 사업인 무상급식비 부담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급식비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조정협의회에서의 반박을 시사했다.

전국에서 무상급식비 분담률이 가장 높은 광주시도 광주시교육청과 분담비율을 50 대 50으로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치 성향은 같지만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광주시는 초·중·특수학교 급식의 경우 올해 895억 원 중 시청이 61.6%, 자치구 8.4%, 교육청 30%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 서울에선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10대 서울시의회가 교육경비 보조금 하한선을 설정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 발단이다. 이에 시는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데 이어 올해 1월 대법원에 해당 조례 개정안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는 30일 나올 예정이다. 시는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 등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